의료광고 금지 유형(제56조) — 소재에서 빠져야 할 표현

대행사가 만든 소재를 검토 없이 그대로 올렸다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의료법 제56조는 의료광고에서 금지되는 유형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. 이 글은 일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. 소재 검토 전에 현행 조문(law.go.kr 제56조)과 심의기관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가장 자주 걸리는 유형은 치료경험담·후기입니다. 제56조 제2항은 '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'의 광고를 금지합니다. 실제 후기라도 치료 효과를 암시하면 해당됩니다.

효과 보장·과장·거짓 표현도 금지됩니다. 특정 진료방법이 '반드시 효과가 있다'는 표현, 거짓 내용, 객관적 사실의 과장이 해당됩니다. '확실한 효과', '100% 성공', '한 번이면 충분' 같은 단정 표현이 여기에 포함됩니다.

비교·비방 광고도 금지됩니다. 다른 의료인·의료기관의 기능이나 진료방법과 비교해 우수하다는 광고, 비방하는 광고가 금지됩니다. '○○보다 더 효과적', '국내 최고' 같은 표현이 해당됩니다.

시술장면 노출, 기사형 광고, 부작용 등 중요 정보 누락 광고도 금지 유형입니다. 신문·방송 기사나 전문가 의견 형태를 띠는 기사형 광고도 해당됩니다. 전후(before/after) 사진에 단정적 설명을 붙이는 경우도 주의가 필요합니다.

• 치료경험담·후기 — 실제 후기라도 효과 오인 우려 시 금지
• 효과보장·단정 — '확실한 효과', '반드시', '100%'
• 최상급·비교 — '최고', '1위', '국내 최초', 특정 의원 비교
• 시술장면 직접 노출 — 수술 장면 등
• 기사형 광고 — 뉴스·전문가 의견 형태를 띠는 광고
• 근거 없는 수치 — 출처 없는 '만족도 98%', '성공률 99%'